[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출기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목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경쟁력 보전을 위해 낮은 목표를 요구하는 산업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개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원래 추석 연휴 뒤에 곧바로 열리기로 계획됐으나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은 요구가 나옴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기간을 더 두기 위해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렇게 연기되는 와중 원래 종합 토론회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는 공청회로 격상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논의를 수 차례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후부는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하면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산업계는 48%조차도 국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면서 이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철강협회 등 산업협회들은 4일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해 2035 NDC를 48%로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이번 공동 건의문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8% 감축안 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 수단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목표를 수립하려면 이를 달성할 수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플랜1.5,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등 국내 환경단체들은 한국이 과학적 분석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준수하려면 2035 NDC가 최소 60% 이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산업계은 48%안도 만만치 않은 목표이고 이처럼 과도한 목표가 수출경제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후대응을 늦추는 것이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도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2035 NDC를 61% 이상으로 설정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솔루션은 "소극적으로 설정한 NDC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정부는 2035 NDC를 61%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NDC 수립을 주관하고 있는 기후부는 현재 양측 사이의 절충안이 되는 53%와 61%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공청회도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니 만큼 정부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제는 현재 기후부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다. 2035 NDC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남은 나흘 내로 최종안 확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 대통령 승인 등 여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2035 NDC가 졸속으로 수립돼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당사자인 시민들보다는 각 산업부문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더 무게를 두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플랜1.5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식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등록된 통합 의견의 약 95%가 '2035 NDC 65%'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 절차나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랜1.5는 이어 "2035 NDC는 한국 기후대응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자 국민 생존이 걸린 목표"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위헌적 50%대 감축안을 논의에서 즉각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