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윤곽, 독일 '절충교역' 맞서 한국 정부 직접 나선다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윤곽, 독일 '절충교역' 맞서 한국 정부 직접 나선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승자가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큰 협력 카드를 내미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한국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성능·납기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독일은 절충교역, 현지 생산, 정부 보증 금융을 결합한 초대형 정부 사이 거래(G2G) 전략으로 캐나다를 공략하고 있어서다. 기술 경쟁을 넘어 정치·경제·안보를 묶는 종합 평가 구도가 굳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미느냐가 수주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와 방산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력을 갖춘 한국이 최근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밀려 탈락한 것을 두고 방산 사업에서 '절충교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 기술을 국내로 이전받는 교역 형태를 일컫는다.이에 한국 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방산특사)로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1월 초 캐나다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빠르게 '절충교역'을 활용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나선 독일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잠수함 계약 비용(최대 20조 원)과 향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른다.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권에서 러시아·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됐다.수주전의 향배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 간 경쟁 구도로 압축됐다. 앞서 한국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에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작전 성능을 보유한 한화오션의 3천 톤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했고 이는 독일 TKMS의 'Type 212CD'와 함께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랐다.캐나다 정부는 내년 3월 초까지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5월 최종 사업자를 발표한다. 만약 한국업체들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현재 건조 기간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예상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통상 9년 소요되는 건조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리튬배터리·공기불요추진체계(AIP)·소나·전투체계 기술 등에서 강력한 잠수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문제는 기술 이외의 부분이다. 앞서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서 드러났듯 이런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는 기술력과 납기가 수주의 모든 조건은 아니다.실제 캐나다 정부는 산업 협력, 절충교역, 안보 동맹 관계, 전략산업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는 단지 기술 수준과 품질을 넘어 향후 캐나다와 '정치·경제·안보'를 함께할 파트너를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독일 정부는 자국 해군에 10억 달러(약 1조4343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는 등 절충교역에 입각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양국은 핵심 광물,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협력 등에서 정부 사이 거래(G2G)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에 대한 공동의향 합의서도 체결했다.덧붙여 독일은 일정 수량 현지 생산, MRO 시설 확충, 북극 해군기지 현대화, 독일 정부 보증 금융 등의 초대형 G2G 패키지를 계획 중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이에 일각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잇다. 정치적 측면에서 캐나다가 유럽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방산 협력에 맞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실제 캐나다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지위와 함께 독일이 캐나다의 유럽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우호적 관계 구축이 공고해지고 있다.무엇보다 올해 초 발표된 유럽 재무장 프로그램의 일환인 1500억 유로(약 253조5900억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군비 기금을 절충교역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독일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는 최근 비EU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SAFE)에 참여하고 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와 SAFE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성명에서 'EU 국가들이 세이프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참여는 캐나다 방산 업계가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 군에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공급자를 제공하며 캐나다로의 막대한 (방산) 투자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정부도 CPSP와 관련해 절충교역 대상이 될 만한 캐나다산 무기·장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산업 협력 방안으로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전쟁 국면에서 입을 타격을 축소하기 위해 LNG 시설과 희토류 등 광산, 원자로, 항만, 고속철도 등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캐나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절충교역 대상도 검토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캐나다의 항공기나 헬기 구매를 거론한다. 캐나다에는 유명 항공기 및 제트기 제조사 봄바디어(Bombardier)가 있다. 독일은 페가수스 항공 신호 정보 함대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따라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 3대를 도입했고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적군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기의 기체로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을 택했다. 다만 들여오기로 한 건 1대다.정부가 뒤늦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독일처럼 구체적인 절충교역 이행 프로그램과 금융지원, 산업·기술 협력, 현지 투자 검토 등 일관된 전략인 이른바 '국가패키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지난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에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성능 면에서 뒤처지는 것은 없고 투자 문제도 뒤처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안보 협력 수준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나토(NATO) 정회원이 아니고 캐나다와 다른 경쟁상대는 나토 회원국'이라며 '이번 협의는 그 부분에 있다. 한국·캐나다 간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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