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법정 최저형'에 민주당 법원개혁 3법 처리에 박차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법정 최저형'에 민주당 법원개혁 3법 처리에 박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무기징역이 선고됐다.하지만 '허술한 준비'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 여권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 개혁의 요구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판단 아래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법원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전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준비 미흡, 물리력 행사의 자제, 고령, 전과 없음 등을 들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형 사유를 두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와 같은 판결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내란·외환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법원개혁 역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달 24일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었던 법원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신설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컫는다. 이들 법안은 모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며 "역사적 단죄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법원 개혁에 속도를 냈지만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당시 일반 판사들까지 포함한 사법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데다 이후 대장동 항소 포기,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 법원개혁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석열전 대통령(뒷줄 왼쪽)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윤 전 대통령의 선고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직접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새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권에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2월 들어 이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다만 법원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보통 민주당은 그동안 의석 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을 뚫고 개혁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국회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미진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겁박'하고 있어 민주당은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추진을 담당하는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대미투자특위는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재판소원법안, 대법관증원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을 때도 다음날 열린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를 20분 만에 파행시킨 바가 있다. 김상훈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회의 정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법사위가 대법관 증권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일방 처리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 운영하기로 한 우리 특위는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에 대한 우리 당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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