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2년만 재시동, '격전지' 부산 선거쟁점 되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2년만 재시동, '격전지' 부산 선거쟁점 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논란에 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부산 글로벌법안)이 '격전지' 부산시장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대구·경북(TK)과 달리 부산·경남(PK) 행정통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글로벌법안이 정치권의 대안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계류돼 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부산 글로벌법안은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중심의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투자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제22대 국회 부산 지역구 의원 전원이 2024년 5월31일 공동 발의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사실상 좌초되고,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수 부산시장이 올해 1월에 공동 추진하던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현재 법안조차 발의돼 있지 않다. 이에 부산 글로벌법안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법안 논의 재개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부산일보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제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열린 1소위 회의에서 강원·제주·전북 등 이른바 '3특 특별법안'만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부산 글로벌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부산과 경남을 둘러싼 여야의 지역 발전 전략이 엇갈려 온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에 방점을 찍어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시절 추진된 이 구상은 부울경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전략이었다.그러나 메가시티 구상은 2022년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의 반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감, 울산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동력을 잃으며 사실상 좌초됐다.이후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졌지만 △2026년 주민투표 △2027년 통합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이어지는 장기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일각에서는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견줘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특히 현재 여야 정치권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이 때문에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 글로벌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부산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을 설득해 공청회 개최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논의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전 의원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법안이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시장 출마),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년이 지나도록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대한민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오늘 국회 공청회를 연다"며 "그 동안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명부까지 국회에 전달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 발전 전략을 놓고 당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부산 글로벌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하는 듯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무엇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에 집중하고 있으며 4월 이후에는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법안 처리는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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