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외신 회의적 시각,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외신 회의적 시각, "화석연료 '퇴마'에 난관 많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가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한국의 지리적 환경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주민 반발, 엄격한 규제 환경과 전력망 부족을 비롯한 여러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지목됐다.블룸버그는 20일 논평을 내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사악한 아이돌 그룹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이재명 정부가 최근 이란 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을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중동 국가들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수입에 에너지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 타격으로 이어졌다.결국 한국 정부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저탄소 발전 비중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블룸버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이는 수많은 한계와 부작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국 전력의 약 60%가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미만에 그치는 만큼 한국 정부의 목표 달성은 현재로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케이팝 데몬 헌터스 극중에서 대중에 인기를 끈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의 실제 목적은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넘기는 것이었다.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이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다.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풍력발전 설비 참고용 사진. <태백시>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약 3분의2가 삼림으로 덮여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지목됐다.블룸버그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님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주 지역과 거리가 먼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풍력 발전소와 같은 설비를 신설할 때 다양한 정부 부처의 규제를 모두 충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목됐다.전력계통 부족 문제 때문에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망 신규 연결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걸림돌로 꼽혔다.블룸버그는 결국 한국의 지리적 한계와 님비 현상, 규제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실적 측면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란 전쟁이 화석연료 의존에 위험성을 보여주면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것이다.결국 블룸버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이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받아들인 뒤 사자보이즈를 물리쳤던 것처럼 한국 사회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한국 사회와 경제적 안보가 모두 막대한 화석연료 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한국 정부와 사회, 한전이 모두 화석연료 의존이라는 악마와 싸우겠다는 데 분명하게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실제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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