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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9/M_20250918071332_59535.jpg)
- [Who Is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생애주병기는 공정거래위원장이다.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1969년 8월6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서울 문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캔자사스대학교의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부교수로 근무했다.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옮긴 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았다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차장,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한국사회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활동의 공과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25년 9월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주병기는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5년 9월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8월13일 주병기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5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그러나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이뤄졌던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해 주병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이에 이 대통령은 9월10일 국회에 이틀의 기한을 두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했고 국회가 재송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책수립에 참여주병기는 다양한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주병기는 2018년 9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정책 자문 기구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소득 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구였다.주병기는 2019년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참여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 TF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기구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기구였다.주병기는 TF에서 상생결제 확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점검했다.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021년 5월8일 KBS 특별기획 4부작 '코로나 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제1편에서 '부의 이동과 양극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KBS >△연구와 저술 활동 펼치며 한국 경제 공정성 강화 목소리주병기는 다양한 연구와 집필 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짚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주병기는 2013년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을 맡았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계층 간 교육·건강·소득 기회의 불평등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제도 및 공공부문의 개혁 등을 연구하는 학술연구기관이다.특히 주병기는 여러 저서를 펴내면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나타냈다.주병기는 2022년 출간한 저서 '정의로운 전환'에서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라 강조했다.그는 같은 해 저술한 '시민정치의 시대'라는 책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으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구조적 불공정을 지목했다. 해결방법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공정한 하도급 질서확립을 통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제시했다.주병기는 2019년 한국경제포럼에 올린 논문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2018년 출간된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에서 우리나라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의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공정한 분배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비전과 과제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25년 9월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병기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경제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이를 위해 혁신적 중소 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및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 근절,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와 부당지원에 대한 감시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주병기는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다만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 제정은 주병기가 맞이할 난제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고치기 위해 온플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우리의 독자적 온플법 제정을 문제 삼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주병기도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재벌기업 감시 강화 수단으로 기업의 순환출자 제도 개선과 부당행위과 적발됐을 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주병기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력 확대 또는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주병기는 '분배 정의'와 '공정성' 연구에 매진해 온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경제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주병기를 두고 "분배 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기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해 온 명망 있는 경제학자"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해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나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주병기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경제 멘토'로 알려져 있다.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2020년 당시 경기연구원장이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제정책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 대통령을 만나 정책 자문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주병기는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대통령의 정책자문단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합류했고 2025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외곽 정책 자문을 위해 꾸려졌던 '성장과 통합'에도 이름을 올렸다.주병기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출범한 뒤에는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아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하 수석이 금융이나 무역, 거시 경제 쪽을, 주병기는 재벌 개혁과 노동시장 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담당했다.2019년에는 부모의 학력·소득이 자녀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개천용지수(기회불평등지수)'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사건사고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2025년 9월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비판받아주병기는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여러 번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병기는 2024년 7월과 9월 부과된 재산세 1·2기분 각 22만62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2025년 2월25일 압류등기가 이뤄졌다.또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종합소득세 천만 원 이상을 법정 기한 이후 납부했으며 가장 늦은 경우는 납부 지연 기간이 약 1년에 달했다.이뿐만 아니라 주병기와 배우자 명의 차량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4차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주병기는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대부분을 뒤늦게 완납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주 후보자의) 세금 미납이 가관"이라며 "25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 후보자는 부랴부랴 세금을 냈는데 '입각세'를 낸 것이냐"라고 질타했다.이에 주병기는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주병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연 납부한 것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으며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경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25년 9월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001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근무했다.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부교수로 일했다.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차장을 맡았다.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부교수로 근무했다.2013년 3월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됐다.2010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으로 활동했다.2013년 1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았다.2018년 1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에 임명됐다.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이익공유 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2024년 5월 한국사회과학회 회장이 됐다.2025년 2월 한국경제학회 이사에 선임됐다.◆ 학력1988년 서울 문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199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2001년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가족관계배우자 김수이씨와의 사이에 외동딸을 두고 있다.◆ 상훈◆ 기타2025년 8월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으로 모두 25억5021만 원을 신고했다.보유 주식 종목은 삼성전자(179만원), 풀무원(15만원), 삼성생명(37만원), 카카오(63만원) 등이었다.1995년 8월 육군에 입대해 1997년 2월 육군 이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어록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25년 8월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선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다." (2025/09/16,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저는 대기업을 혐오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아니라 (잘못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이다." (2025/09/0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반박하며)"공공발주사업을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의 거래의 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2025/09/05,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 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답변하며)"(우리) 경제규모가 급속히 커진 만큼 공정위가 걸맞게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의)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나 데이터 생산 및 분석 능력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25/08/14,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출근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현행법 체계하에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든지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된다." (2025/08/14, 출근길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 의지를 밝히면서도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제정 속도와 내용은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실시되는 위기 국면에서 긴축재정 전환을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의 위기관리에도 걸림돌을 만드는 행위다. 부자 감세로 요약되는 (법인세 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은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와 상충해 내적 정합성도 없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활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기대일 뿐이다." (2022/07/12,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및 감세 기조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하며)"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2022/06/29,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공정위 체제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21/11/01,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 전속고발권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토지는 주어졌고 더 늘어날 수 없으나 그 용도는 기술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토지가 존재하도록 기여한 바 없지만 누군가는 그 토지의 쓰임새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문제다." (2020/07/23,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부동산 시장, 깊게 생각하고 멀리 보자'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국가 간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입과 재분배는 대체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019/02/1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과에 관해 토론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한국은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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