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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끄는 두나무 특금법 제재 취소 1심 승소, 가상자산업계 '첫 판례'에 한숨 돌려
업비트 이끄는 두나무 특금법 제재 취소 1심 승소, 가상자산업계 '첫 판례'에 한숨 돌려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겼다.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동시에 첫 번째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제재를 받은 거래소다.이번 판결에 따라 가상자산업계 규제 기준의 첫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두나무와 동일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부담도 일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일부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제재와 관련한 첫 판례로 주목을 받았다.두나무는 2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삼았다.두나무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3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재 효력이 유예된 상태였다.앞서 시장에서는 법정이 두나무 측 손을 들어주지 않고 FIU가 내린 제재 강도가 유지된다면 두나무의 업비트 시장 점유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취소소송 내용 핵심인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일부 영업조치가 내려지면 기존 고객들의 거래는 유지되지만 신규 고객 유입이 어려워져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인수합병과 규제 정비 등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점유율 기준 업계 3~4위권인 코인원과 코빗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는 등 '추격당하는' 업비트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가 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됐다.이번 승소는 두나무가네이버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두나무는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으나 규제 변수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일부영업정지 제재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법적 리스크가 추가 부담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가상자산업계 전반도 이번 판결을 향후 업계 대상 제재 기준을 가늠할 '첫 판례'로 초조하게 지켜봤다.이번 두나무와 FIU 사이 행정소송 쟁점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진행한 거래와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었다.가상자산업계는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가 받는 첫 제재와 법적 쟁점인 만큼 이번 두나무 1심 판결에 주목했다.법원이 두나무 측 손을 들어준 것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의 고의성을 낮게 보고 관련 규제가 미비한 점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됐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 근거로 "1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의성 및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금지 이행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해서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추후 가상자산업계의 리스크 대응 방향성도 좀 더 명료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FIU 제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갱신 심사와 연계해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특금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이뤄졌다.가상자산사업자 면허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즉 다른 거래소들도 두나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최근 특금법 위반으로 일부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FIU 대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업계에 따르면 코인원도 전날 FIU로부터 일부영업정지 3개월 제재 가능성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전반이 유사한 규제 상황에 놓인 만큼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이번 판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및 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두나무는 계속 규제를 준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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