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머니

'공공성 강화' 내세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책임투자 약화 우려도 지속
'공공성 강화' 내세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책임투자 약화 우려도 지속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주주 지분율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규제가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자본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가상자산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시장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시장은 제도권 편입을 통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만큼 자본시장 규제와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및 임원급이 국회를 찾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날 국회를 찾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이와 관련된 시장 안팎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공공 인프라적 성격과 역할, 제도권으로 편입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규제를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회는 TF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자문위원들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이해상충 해소는 중요한 정책 목표다"며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적절하고 효과적 수단인지는 별도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성장 환경이 갖춰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와 새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다른 사례"라며 "기존 자본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먼저 공공성 강화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시장 투명성과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자본과 내부통제 인력이 필요하다.하지만 지분 구조가 경직되면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낮아져 대규모 자본 투입이나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거래소의 신속한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규제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서 발발한 고파이 사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주주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의 시장참여와 피해자 상환 등이 꼽힌다.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로 한국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며 고파이 피해자 예치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고파이는 고팍스가 2022년 운영한 가상자산 예치 상품을 말한다. 고팍스는 2022년 11월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에 영향을 받으며 고파이 예치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내용처럼 대주주 지분율이 제한되면 안정적 자본을 보유한 국내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히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자본력이 약해질 수 있는 셈이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들은 4일 성명서를 내며 지분율 규제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은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자문위원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시장 경쟁 측면에서도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구조조정 통로를 좁혀 현재의 업비트, 빗썸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4시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코인게코 기준 업비트와 빗썸이 94.07%를 차지하고 있다. 코인원(3.45%), 코빗(2.44%), 고팍스(0.04%) 등이 뒤를 잇는다.금융당국은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시장구조 재편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에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검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등이 점유율을 바꿀 주요 변수로 꼽혔다. 하지만 지분율 규제가 적용되면 재편 과정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약 25%,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약 73%. 코인원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이 약 53%, 코빗은 넥슨 계열(NXC)이 약 45%, 고팍스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약 67%를 보유하고 있다.지분율을 제한하면 업계 전반에서 초과 지분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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