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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준비된 비밀병기 미국 강경대응 한계론 고개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준비된 비밀병기", 미국 강경대응 한계론 고개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을 겨냥해 대폭 강화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수 년 전부터 전략자원 무기화를 목표로 준비한 핵심 협상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망을 재편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계속 강경한 태도를 앞세우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19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이 최근 무기로 앞세우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이미 수 년 전부터 준비해 온 '비밀병기'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정부와 무역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계산된 행보였다는 의미다.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예상치 못한 공세에 나섰다.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및 첨단기술 대중국 규제 조치를 모방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정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조사기관 게이브칼은 "희토류는 결국 중국 정부의 '트럼프 카드'"라며 "이는 미국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희토류는 전자제품과 군사무기 등 제조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채굴의 70%, 가공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다.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자 점점 많은 종류의 희토류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했다.11월8일부터 17개 희토류 원소 가운데 12종이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간다. 중국 기업이 희토류 채굴 및 가공 장비를 해외에 판매할 때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더 나아가 12월부터는 세계 모든 기업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금속을 0.1% 이상 포함한 희토류 자석이나 반도체 소재를 수출할 때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결국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단순히 관세 인하가 아닌 기술 규제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앞세우고 있다는 해석을 전했다.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희토류 채굴장. <연합뉴스>게이브칼은 "중국이 가장 최근에 내세운 규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부터 자국 또는 동맹국에서 개발한 첨단 반도체와 장비, 기술에 중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수위를 높이며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다.미국 정부는 중국의 새 규제가 발표된 뒤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중국 당국은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희토류 수출 규제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였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차 확인했다.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의 협상 전략이 이전보다 더 첨예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전했다.중국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하게 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자국에 우호적 결과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까지는 최소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더 나아가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를 꺾기 위한 규제에도 나서기 시작했다.워싱턴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12월 도입하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방안은 기존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결국 미국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원하는 카드를 내어주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중국 씨틱증권은 "이번 희토류 규제는 중국의 공급망을 전 세계 국가들이 더욱 넘보기 어렵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안을 찾는 일이 훨씬 어려워지고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글로벌 기후대응 파리협정 체제 무용론 솔솔 기후총회 의사결정 재편 예고
글로벌 기후대응 '파리협정 체제' 무용론 솔솔, 기후총회 의사결정 재편 예고
최근 세계 각국이 약속한 기후목표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이 세운 목표와 비교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이에 기후대응 강화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인 기후총회의 '만장일치제' 합의 방식을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16일(현지시각) 프란체스코 그릴로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 사회정치학 교수는 더 컨버세이션 사설을 통해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점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오늘날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를 추구하고 있어 느리고 미흡한 수준의 대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릴로 교수가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이유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가 주관하는 기후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파리협정'에 의거해 글로벌 기후대응 수준을 매년 결정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유엔이 정한 글로벌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참여국 전원이 합의해야 최종결정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파리협정이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조약으로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후총회가 사용하는 만장일치 방식은 소수국가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소수국가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는 허점이 있다.대표적으로 2023년 11월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최종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우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산유국 반대로 무산됐다.유럽연합(EU)과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항의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나 단계적 퇴출보다는 대응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이에 당시 기후외교 전문가들은 기후총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여럿 내놨었다.그릴로 연구원은 '현재 기후총회에는 과반수 방식 투표보다 더 야심찬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컨데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나라들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그들이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에 비례해 더 큰 표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겪을 청년세대들이 구성한 청년총회에서 이제는 기후총회에서 직접적으로 표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4일(현지시각)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사전회의에 참석한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후총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2011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가 정식으로 의사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4분의 3 동의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제출하기도 했다.그릴로 연구원은 '현재 기후 거버넌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기후대응을 논의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같은 경험을 통해 다른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17일 외신 보도와 국제 연구단체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파리협정 체제는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된다.16일(현지시각) 국제 비영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2.6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프레데리케 오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기후과학 교수는 '파리협정은 강력하고 법적 수속력이 있는 프레임워크이고 우리가 기후변화의 가장 강한 영향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각국은 파리협정을 통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서 석유, 가스, 석탄을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글로벌 시장분석업체 '우드맥킨지'는 2050년 이후에도 화석연료가 세계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5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디에고 에르난데스 디아즈 우드맥킨지 파트너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2030년대까지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석연료 경제와 세계와 각 지역사회가 가지는 결합성을 따져봤을 때 2050년에도 절반이 넘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일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올해 기후총회 개최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여러 주장들을 반영해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 외에 다른 기후대응 논의에는 만장일치가 아닌 방법을 사용해보기로 했다.16일(현지시각)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사무국은 국가간 협상그룹 회의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COP30은 이행의 COP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여러 국가들과 공동 이니셔티브를 결성해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같은 방식의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의 과정에서는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진전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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