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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와 경제 협력에 약점 부각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사례에 외신 주목
한국 인도와 경제 협력에 약점 부각,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사례에 외신 주목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및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협력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스코와 HD한국조선해양이 이미 인도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을 비롯한 문제로 진행 일정이 크게 늦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21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한국과 인도는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궁합이 좋은 파트너"라며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아직 협업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도 순방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2030년까지 경제 협력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500억 달러(약 74조 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조선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합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CNBC는 2018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과 인도의 교역 규모가 연평균 3%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두 국가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한국과 인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만큼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싱크탱크 아시아그룹은 CNBC에 "한국과 인도는 모두 미국 시장에 의존을 낮추고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을 낮추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전자제품 등 분야에서 두 국가의 협업이 한국에 많은 장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그러나 아시아그룹은 인도의 규제 정책에 따른 일정 지연 문제가 한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인도 코친조선소 전경. < HD현대중공업 >CNBC는 포스코와 HD한국조선해양의 인도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포스코는 2007년부터 인도에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부 허가도 받았지만 이후 일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뤄지며 결국 이를 현실화하지 못했다.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며 번번이 건설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다만 포스코는 20일 인도 최대 철강업체 JSW스틸과 제철소 합작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재도전에 나섰다.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인도 최대 국영조선소인 코친조선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다방면으로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CNBC는 그 이후로 HD한국조선해양 및 코친조선소 양측에서 합작법인 설립이나 투자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아시아그룹은 "인도 모디 정부의 조선업 활성화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다만 HD현대는 20일 인도 정부와 신규 조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현지 조선업 경쟁력 확보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는 HD한국조선해양와 코친조선소의 협업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이 한국 기업과 인도의 경제 협력 확대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CNBC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인도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였지만 2000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은 전 세계 13위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규모가 목표한 수준만큼 확대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리스크 전문 분석기관 베리스크메이플크로프트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 지연, 복잡한 정책과 규제 불확실성 등이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인도 정부도 한국과 협력 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그린피스  지구의 날  맞아 서울시장 후보들에 서한 전달  시민 주도 기후정책 제안 담아
그린피스 '지구의 날' 맞아 서울시장 후보들에 서한 전달, 시민 주도 기후정책 제안 담아
국제환경단체가 주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기후정책 제안서를 보냈다.그린피스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직접 만든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서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시민들의 실질적 기후대응 요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에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시민들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믈 마친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후보 캠프를 방문해 직접 건넸다.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아직 캠프를 꾸리지 않은 상태라 전달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전달식 앞서 모든 원내정당 중앙당에도 별도로 제안서를 발송했다.이번 제안서를 통해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기후·환경으로 전면 재조정,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적극 보장, 환경과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그 외에도 자원순환, 녹색일자리, 녹지조성, 친환경 수송 등과 관련된 60여 개 세부 이행 수단들을 담았다.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는 '시민들의 소중한 기후·환경 정책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 예산 구조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도 기후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후 정책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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