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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장비 산업 육성에 주력해 자급률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미국 정부의 제재가 결국 중국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단기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그쳐 패착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26일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와 구형 공정 반도체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CSIS는 2022년 10~15% 안팎에 불과하던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2024년에는 약 25%, 2025년에는 35%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집계를 근거로 제시했다.반도체 핵심 공정인 식각과 증착 장비 자급률은 현재 40% 안팎으로 추정된다.미국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 2022년부터 중국 정부의 자국 공급망 강화 노력에 속도가 붙은 결과로 분석됐다.CSIS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반도체 공급망 자급체제 강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중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자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자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해 왔다.현지 반도체 제조사들이 자국산 장비를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정책도 활용됐다.결국 CSIS는 미국이 주도한 수출 규제 강화가 일시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았지만 현지 기업들과 정부가 더욱 힘을 모아 자급체제 강화에 속도를 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노력은 2014년부터 이미 추진돼 왔는데 미국의 제재가 촉매제 역할로 작용하며 실제 결실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중국 사이캐리어(SiCarrier) 반도체 장비 홍보용 사진. <사이캐리어>CSIS는 현재까지 중국 공공부문에서 1500억 달러(약 226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중국의 자급체제 구축 성과는 현재 구형 공정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7나노 이하 첨단 미세공정에 필요한 장비 개발에는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자연히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고성능 제품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아직 미국을 비롯한 경쟁 국가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CSIS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중국 저장성을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근 3~7나노 첨단 공정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적으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의 IT산업 중심지로 꼽히는 다른 지방정부도 미국과 기술 경쟁에 대응해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7나노 미만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에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수다. 해당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ASML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다만 CSIS는 중국 선전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최근 EUV 장비를 자체적으로 상용화해 시험하고 있다는 점을 위협적 요인으로 꼽았다.중국의 기술 자급체제 달성 의지를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CSIS는 미국의 강력한 기술 규제가 그동안 중국의 생성형 AI 모델이나 첨단 군사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미국의 성과는 이러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는 중국의 기술 개발 가속화라는 반작용으로 이어져 오히려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CSIS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산업 정책으로 뒤집힐 수 없는 수준의 실효성을 갖춰야만 한다는 권고를 전했다.CSIS는 "인공지능 가속기와 맞춤형 반도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효과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규제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중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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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과정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여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아 시민들이 제대로 의견일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공론화를 주최하고 있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6일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견 차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이번 공론화 절차는 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중립법 내에 명시될 장기 감축경로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4년 8월에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1~2049년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담고 있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이에 국회는 올해 2월28일까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수립해야 했으나 2024년 말부터 비상계엄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혼란이 겹친 탓에 계속 일정이 밀렸다.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사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론화를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져서 정국이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민사회는 지나치게 짧은 공론화 기간에 더해 공론화위원회가 산업계에 편중된 감축경로도 논의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지난 25일 공론화위에 참여하고 있던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를 비롯한 시민 의제숙의단 8명은 일제히 사퇴를 선언했다.이들은 '공론화위가 감축경로와 관련한 최종 선택지에 볼록 감축경로(미래로 감축을 미루는 계획)를 포함시켰다'며 '의제숙의단 참여자로서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체들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국회가 최소한 공론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미디어허브>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2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적어도 과거 공론화 이상으로 최소 4개월이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긴 하다'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불투명하게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이 당초 제외하기로 결정했던 볼록 감축경로를 왜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국회는 국회대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공론화를 주최하고 있는 국회 기후특위는 임기가 올해 5월까지이기 때문이다.최창민 활동가는 '공론화 위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무책임하게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본인들이 정한 5월이라는 시한 안에 일정을 몰아치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최 활동가는 '사실 지금 시민사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일정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는 얘기보다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5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그걸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기후특위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정치적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헌재 결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진 시점에서 숙의 자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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