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촘촘해진 실적 반등 시나리오, '김동관 유상증자 논란' 차단 한 고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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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법안에 마이크론 적극 로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기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법안에 마이크론 적극 로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기대
마이크론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중국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중국이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강화하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수혜로 돌아올 수 있다.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 대상 규제는 마이크론의 로비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하원은 자국 및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를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마이크론은 중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사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며 정치권 관계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을 키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중국 CXMT와 YMTC 등 상위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 장기화에 기회를 보고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닛케이아시아가 인용한 조사기관 욜그룹의 분석을 보면 CXMT의 D램 생산 능력은 현재 전 세계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7년에는 약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YMTC의 낸드플래시 생산 능력은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점유율이 12%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2028년에는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중국 CXMT 메모리반도체 전시장 홍보용 사진. < CXMT >더 나아가 CXMT는 자체 기술로 연말까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체계를 갖춰내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YMTC는 D램 시장에 진출을 위해 신규 생산 투자도 벌이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현재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실적과 주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한 반면 제조사들의 공급 능력은 제한적이라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물량공세 전략으로 공급 과잉을 주도한다면 이러한 효과는 자연히 힘을 잃으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마이크론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마이크론이 이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판단해 미국 의회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강화하며 중국 경쟁사를 겨냥한 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규제는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노광장비 중국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중국은 미국 정부의 기술 제재가 본격화된 뒤 자국 장비 제조사들을 육성해 공급망 자급체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노광장비는 기술 장벽이 높아 자급화가 쉽지 않다.결국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CXMT와 YMT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증설 투자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증설 의지가 꺾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도입되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자세한 내용에 따라 피해를 볼 수도 있다.하지만 이번 규제로 중국 경쟁사들의 물량공세가 실현되기 어려워지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에 훨씬 큰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미국 하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부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2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는 일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 중요한 대응책이라는 설명이 붙었다.상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제화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로이터는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KLA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과 일본 도쿄일렉트론도 해당 법안과 관련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기업들의 실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번 규제로 받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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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추가 개선 추진  산업계 탈탄소화 지원기금 포함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추가 개선 추진, 산업계 탈탄소화 지원기금 포함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추가로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다.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붑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위원이 '유럽연합은 7월에 있을 검토 작업에서 산업계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데에는 '상호조건' 교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훅스트라 위원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유연성 부여를 위해 상응하는 조건과 상호 교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미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로부터 거듭 배출권거래제 완화 요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 연기, 배출권 가격 상한제 도입, 무상할당 기한 연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통해 우리는 기후 행동을 시행하는 동시에 기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달 초 유럽연합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보유분 일몰 조항을 폐지했다.유럽연합은 매년 시장에 배출권이 너무 많으면 정부가 회수하고 부족하면 추가 발급하는 시장안정보유분 제도를 운영해왔다. 안정보유분은 전체 배출권 발급량 기준치인 4억 톤을 넘으면 운영 조항에 따라 폐기됐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해 보유량을 늘리게 된 것이다.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나 시장 환경 변화로 배출권 가격이 폭등했을 때 유럽연합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풀 수 있는 보유분이 더 많이지게 됐다.훅스트라 위원은 '7월 개선안에는 유럽 대륙 탈탄소화 지원기금도 포함될 것'이라며 '해당 기금은 배출권 할당량 4억 톤을 기반으로 약 300억 유로(약 52조 원)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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