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탄소중립법 개정 갈 길 바빠,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과정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여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아 시민들이 제대로 의견일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공론화를 주최하고 있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6일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견 차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이번 공론화 절차는 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중립법 내에 명시될 장기 감축경로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4년 8월에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1~2049년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담고 있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이에 국회는 올해 2월28일까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수립해야 했으나 2024년 말부터 비상계엄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혼란이 겹친 탓에 계속 일정이 밀렸다.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사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론화를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져서 정국이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민사회는 지나치게 짧은 공론화 기간에 더해 공론화위원회가 산업계에 편중된 감축경로도 논의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지난 25일 공론화위에 참여하고 있던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를 비롯한 시민 의제숙의단 8명은 일제히 사퇴를 선언했다.이들은 '공론화위가 감축경로와 관련한 최종 선택지에 볼록 감축경로(미래로 감축을 미루는 계획)를 포함시켰다'며 '의제숙의단 참여자로서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체들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국회가 최소한 공론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미디어허브>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2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적어도 과거 공론화 이상으로 최소 4개월이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긴 하다'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불투명하게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이 당초 제외하기로 결정했던 볼록 감축경로를 왜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국회는 국회대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공론화를 주최하고 있는 국회 기후특위는 임기가 올해 5월까지이기 때문이다.최창민 활동가는 '공론화 위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무책임하게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본인들이 정한 5월이라는 시한 안에 일정을 몰아치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최 활동가는 '사실 지금 시민사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일정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는 얘기보다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5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그걸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기후특위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정치적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헌재 결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진 시점에서 숙의 자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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