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1973년 11월2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한결과 이공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과 세월호피해자 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한 뒤 20대부터 22대 총선까지 서울 은평갑에 출마해 내리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극우 현수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서울시 혐중·극우 현수막 문제 해결에 앞장
박주민은 서울시내 곳곳에 중국을 혐오하는 등 극우적 혐오·비방 내용이 담긴 현수막 철거를 위해 힘쓰고 있다.

박주민은 2025년 10월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인종차별과 혐오, 시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극우 현수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은 극우·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통해 현수막 설치 장소와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고 구청 등에 철거를 요청했다.

혐오적 내용이 담긴 다수의 현수막을 설치한 ‘내일로미래로’라는 정당을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은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 부정선거론 같은 가짜뉴스나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4·3은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 등 극우적 혐오·비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오 시장 지지자라는 것이다.

박주민은 “시민들의 시각을 테러하고 있는 극우 현수막의 배후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라며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의 대표는 최아무개와 정아무개 두 사람으로 이 가운데 정씨는 오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오세훈표 서울시 정책 비판 쏟아내
박주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여러 시정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펼치고 있다.

박주민은 2024년 9월30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박주민은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를 만든 배경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화려해보이는 청사진을 많이 내보였지만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는 사실상 ‘이미지 행정’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는 기후동행카드 개선방안 토론회와 싱크홀 안전 대책 세미나를 열었으며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실패, 한강버스 사업 등을 비판했다.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맨 왼쪽)이 2025년 7월15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주민 블로그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정갈등 수습 노력
박주민은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

박주민은 2024년 6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먼저 2024년 6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2천 명 증원이 비과학적이며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했다.

박주민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차관은 2천 명이 객관적이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정원은 1500여 명 (증원)으로 확정됐다"면서 "두 달만에 500명을 줄였다, 꼭 필요불가결한 숫자인데 2개월 만에 4분의 1을 뚝 줄이나”라고 지적했다.

박주민은 의정 갈등으로 훼손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한편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협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 이와 동시에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도 추진했다.

의대생 복귀를 먼저 추진하고 전공의도 돌아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2024년 7월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최근 전공의·의대생 일부를 2시간 넘게 만났다고 밝힌 뒤 “전공의 복귀는 병원 내 조정 작업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며 “(의대생은) 전공의보다 조건이 단순하므로 의대생 복귀를 먼저 풀어보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7월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이 2023년 2월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와 함께 서울 은평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박주민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맡아 민생 분야 챙겨
박주민은 민생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 회의) 위원장을 맡아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여러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1월17일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주민은 임기 2년의 을지로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주민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을 협상권 강화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했다.

또한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아디다스 점주들과 파업 후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조와 간담회를 열어 피해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문제, 과로·기후질환사 관련 노동 환경 문제, 불공정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썼다.

박주민은 2024년 10월29일 을지로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소감에서 “지난 2년 간 민생의 현장이 제 집무실이었고 바로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셨다”며 “지난 2년은 제가 왜 정치를 시작하게 했는지 깨닫게 했던 순간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검찰개혁에 앞장서
박주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검찰개혁에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5월14일 박주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박주민은 법사위 간사를 맡기에 앞서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관여하고 있었다.

박주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통과를 주도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2가지로 축소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폐해를 막기 위해 보완 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로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두 당이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직접수사 범위도 6대 범죄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검찰수사권 폐지 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022년 4월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인 4월27일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박주민은 법사위 법안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칠 것이라 밝혔고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가처분까지 신청하며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고 2022년 5월3일 검수완박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공포를 확정지었다.

박주민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검찰개혁 입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선 도전을 중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2018년 8월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뒤 설훈 의원,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양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
박주민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선출되며 지도부 일원이 됐다.

박주민은 2018년 8월25일 실시된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21.2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박주민은 최고위원 출마 슬로건으로 ‘힘없는 자들의 힘’을 외치며 박광온, 설훈 의원 등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주민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5년 플랜’ 등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출마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민주당 5년 플랜’을 제시한다”며 “1단계는 21대 총선에서 승리 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단계는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3단계는 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다수 통과”라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갑에서 3선 의원 고지에 올라
박주민은 제20·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됐다.

박주민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구 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54.93% 득표율로 최홍재 새누리당 후보(40.88%)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정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은 제20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 활동을 펼치고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4년 뒤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서울 은평구 갑에 출마해 64.29%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홍인정 미래통합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재선 의원이 됐다.

재선의원이 된 박주민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을지로위원장 등을 맡아 민생입법에도 힘을 쏟았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불었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60.78%를 득표해 홍인정 국민의힘 후보(39.21%)를 누르고 3선 의원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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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1월24일 국회 본관 2층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월호 유가족과 울먹이며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 입문
박주민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월25일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던 박주민을 17번째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박주민의 영입을 두고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긴급구조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은 입당인사에서 “(입당) 결정은 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은 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기를 바란 순간일까 아직도 혼란스럽다”며 “며칠 동안 정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고 저의 결론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제가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입당인사를 드리고 있다”고 다짐했다.

박주민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하면서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장을 누비며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변호사로서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며 세월호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지하철역에 갇히며 ‘세월호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4일 서울 청량리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리던 도중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주민 페이스북 갈무리>

박주민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 준비에 노력을 쏟고 있다. 박주민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신속통합기획(주택 정비사업 추진단계서부터 시가 참여해 공공성과 속도를 높이는 제도)의 주택 공급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유휴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다.

박주민은 2025년 10월2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무시해 왔고 현재도 무시하고 있는 공공의 경우 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의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 들어갈 수 있다”며 “여러 유휴지들, 공공부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박주민은 2025년 9월23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춰 (바이오는)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분야고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며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서울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료개혁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박주민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실질적 의료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필수의료 영역과 지방에 의료인력이 잘 안 가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를 뽑아낸 뒤 증원하고 사관학교 같은 의료기구를 만들어 거기를 나오신 분들을 일정 기간 공공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관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의 범위 확대도 해나가고 있다”며 “(건보재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을 쳐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25년 10월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주민 페이스북 갈무리>

박주민은 정계 입문 전부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약자를 대변해왔으며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주민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제20대 국회에서만 1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백팩을 메고 현장을 누비며 정부서울청사 앞,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던 서울대병원, 국회 본회의장을 가리지 않고 피곤에 지쳐 곯아떨어져 거지 꼴로 자는 박주민의 모습을 보고 ‘거지갑 박주민’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박주민의 진실되고 소탈한 의정활동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가 국회의원이 된 지 2년여 만에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는 이유가 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개혁 이슈를 추진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주민은 검찰청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배임 및 횡령 사립학교 임원 재임용 금지법안, 문신사법 제정안 등 자신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입법을 발의했다.

박주민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진보적, 개혁적 성향이 강하지만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의견 차를 좁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 국민의힘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으로서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 의원 7명과 접촉했고 그 가운데 6명은 직접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사고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22년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쪼그려 앉은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의대생 복귀 관련 ‘특혜’ 입장 바꿔
박주민은 의정갈등 해결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도록 조치한 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표현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주민은 2025년 7월2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에서 의대생 복귀를 두고 “학점을 적게 이수하거나 더 적게 수업 듣는 게 아니다. (교육) 총량은 동일하다”며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은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 일정 조정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는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실상 집단 휴학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특혜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대생 특혜 복귀 주도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사퇴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주민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뒤집었다.

박주민은 7월2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의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기를 사실상 개설을 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 특혜라고 말씀”이라며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혜는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전 임대료 올려 ‘내로남불’ 논란
박주민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려 비판을 받았다.

아주경제는 2021년 3월 박주민을 두고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둔 2020년 7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박주민은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으로 올렸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나 올려받은 것이다.

다만 당시 박주민이 맺은 계약은 신규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박주민이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규정한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주민은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월세 인상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주민은 2021년 3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차인이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돼 작년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며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24년 6월13일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주민 블로그 갈무리>

2004년 사법시험 45회에 합격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법인 이공의 변호사로 일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2018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2020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2선 의원이 됐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에 임명됐다.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활동했다.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5월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4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대란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92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강영구씨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결혼 11년 만인 2018년 늦둥이 딸의 아빠가 됐다.

◆ 상훈

2017년 백봉라용균선생기념회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 기타

2025년 3월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주민은 20억2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6억7943만 원이 증가했다.

2001년 공군 중위로 전역했다.

저서로 ‘주민의 헌법’(메가스터디 북스, 2025), ‘주민의 헌법’(새로운 현재, 2019), ‘별종의 기원(유리창, 2017),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엘리, 2016 공저) 등이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모발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실을 밝히며 화제가 됐다.

어록
[Who Is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1월1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결의대회에서 전국 48개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주민 블로그 갈무리>

“지금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은 사람, 바로 장동혁 대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계속 터널 속에 갇혀 있어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달립니다.” (2025/11/04,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6개월 전 거짓말이라고 욕하시던 이 분들 이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다 어디 가셨나요?” (2025/10/31,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만나 GPU 26만장 공급 약속을 받아내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AI 공약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꼬집으며)

“사법부는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헌법 해석을 입맛대로 바꿔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의 헌정 파괴입니다.” (2025/10/27,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서울 고등법원장을 비판하며)

“지귀연 판사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기적의 논리’를 펼칠 때도, 두 달 뒤 술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랬다. 명백한 증거인멸의 정황인데도 조희대 법원의 결론은 '징계 판단 보류'였다. 조희대의 법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 (2025/09/30,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체체의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신사분들은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팝, K-컬쳐, K-뷰티를 넘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됐다.” (2024/09/24,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쁨을 나타내며)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2025/08/28,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관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서는 안 되며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이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태원 참사로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 수여한 오세훈 서울시, 제정신입니까?” (2024/08/27,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하자 이를 비판하며)

“장동혁 의원의 말처럼 어떤 종교단체든 종교인이든 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가 어떤 당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동원’됐다면 특히 정당의 대표격을 뽑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된다.” (2025/07/29,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신천치 연루설은 헌법에 규정된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정면으로 위배해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의 3년은 무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급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커녕 급격한 집값 등락과 시장 혼란을 가져왔고 서울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싱크홀은 안전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024/07/16,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열차게 일상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을 두고 지난 3년 시정은 ‘가열차게 일상파괴’였다고 반박하며)

“한 전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입니까? 대통령 당선자, 즉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5/06/10,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 68조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법 공부를 다시하라고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가 또 망언을 갱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며 기업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고치겠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05/15,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며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안전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공직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2025/04/23,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자 근거없는 소설같은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하는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시항고 포기, 전부무죄 이재명은 즉시 상고!” (2025/03/26,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상반된 행태를 두고 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 정치집단이라 주장하며)

“의료대란 끝을 모르겠다고 하시니 걱정이 된다. 끝을 모르는 재정 소요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 의료개혁특위 안에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시라.” (2024/10/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에게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당부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을들의 노동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 (2024/06/21, 국회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라'고 적힌 손팻말 등을 붙이고 '배민 항의 행동'에 나선 배달라이더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국회 통과를 다짐하며)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 (2024/01/30,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권이 의결되자 분노를 표출하며)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 (2023/11/20,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이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 이첩을 다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추궁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나큰 불신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2023/04/13,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채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해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결국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 한 가지.” (2022/12/21,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건 윤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 복장 터지게 만들지 말고, 김 위원장을 당장 해임하라.” (2022/10/13,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 주장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몰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의 민주당 모습을 보면 여론조사를 한 뒤 특정 정책이 여론에 유리하면 추진하고, 불리하면 추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여론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당만의 가치를 관철하고 돌파해내야 하는 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 (2022/07/11, 연합뉴스와 진행한 당대표 출마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가치 중심 정당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물가 오른다고 '임금인상 억제' 같은 엉뚱한 소리나 할 것이 아니라 물가 감시·감독 기능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요구해야 한다.” (2022/07/01,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하며)

“일부 언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 몇 개의 질의만 물고 늘어지며 인사청문회 전체를 비하하고 있다. 전형적인 '갓차(Gotcha) 저널리즘'(꼬투리 잡기식 언론보도)이다. 부끄럽지 않으냐.” (2022/05/11, 페이스북에서 일부 보수언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이를 비판하며)

“석사 자격증이 무슨 필사 자격증이냐. 이상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2021/12/28,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검증특위외부위원 임명식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에 대한 사과를 두고 어정쩡한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유윤무죄, 무윤유죄.” (2021/12/09.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자 윤 후보가 검사를 그만두자 수사가 급속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수박이 호남 비하라는 이낙연 측 주장에 대해 '일베 생활 12년째인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도 있다.” (2021/09/22, 서울 여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박’이라는 단어가 호남을 비하하는 것이란 이낙연 민주당 경선 후보의 발언을 반박하며)

“너무 온화하셔서 야당을 잘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걱정) 부분이 있다.” (2021/04/30,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상황에 관해 부드러운 성격때문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잘 제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히며)

“판사의 성향과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 독립이라는 것을 침해할 수 있다.” (2020/11/30, BBS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가 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08/25,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석 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며)

“대기업 수직계열화 따른 영화 배급·상영 (독과점)문제가 해결돼야한다.” (2020/08/06,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영화인들과 만나 영화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힘이 돼주겠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존재와 뇌물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020/06/2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때를 놓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사용에 찬성한다.” (2020/03/2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자는 데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 될 것.” (2020/01/0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시작인 만큼 자유한국당이 검찰 비호세력이 되지 않으려면 동참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국회 모든 정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밤낮없이 주말 없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데 한국당은 여전히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하다.” (2019/12/1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비판하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10/0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제발 부탁이다. 한국당은 당당하게까진 필요 없더라도 법을 지키고 수사받는 모습 좀 보이라.” (2019/08/29,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다.” (2019/05/24,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로 회생 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폐지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며)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두환이 청와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2019/01/1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난하며)

“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에 대해 심도있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2018/11/2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의 핵심 '키맨'에 대한 공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했떤 자료만 철저히 분석하면 명확한 탄핵 대상 판사 선정과 사유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 강조하며)

“2018년과 2019년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IMF(국제통화기금)발 뉴스가 나오자 보수 언론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2018/10/1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보편적 현상인데 일부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2014년 우리 땅을 밟은 김영철은 이번에 오겠다는 김영철과 혹시 동명이인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2018/02/23,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에 대해 비판하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에도 김 정찰총국장이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회담 장소인 우리 땅을 밟은 적이 있다고 반박하며)

“위험 수준의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는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2017/12/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날 이건희 회장에 대한 '몰카범'에게 4년 6개월형이 나왔다. 두 사건에서 어떻게 형량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느냐.” (2017/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봐주기 판결을 한 게 아니냐고 질책하며)

“헌법재판관들이 색깔론 시비를 의식하면서 판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 북한에 이롭다든지, 어리석은 민중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심어주려 한 것처럼 보였다.” (2017/01/06, SBS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 헌법패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촛불이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재판을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증명이 아니라 색깔론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6/06/09,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