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읽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문 의장의 뜻대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 개헌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큰 틀에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전에 개헌에 적극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야당으로부터 거부되자 이후 개헌 추진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폐기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며 “개헌논의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과제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또다시 '말많은'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다.
반면 지방선거 전에 당초 자신들이 내건 공약까지 뒤집고 개헌을 반대했던 야당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쟁으로 일삼아온 구태를 벗어던지고 연내 개헌을 완성해 달라진 국가체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법 폐지 등의 정치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힘을 보탰다.
이처럼 야당이 개헌을 놓고 태도가 바뀐 이유는 지방선거 참패 뒤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보겠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뒤 책임 공방과 계파간 다툼이 격화하며 선거가 끝난 뒤 한달이 지나서야 김병준 전 부총리를 비대위원장에 추대해 당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거의 없는 김 비대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당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전 대표가 잠정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지지율이 1%이하로 떨어져 존재감 자체가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당내 구심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외부 이슈를 통해 당을 추스리는 데 개헌 논의만한 소재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이 개헌 논의 재개를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당은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정국 운영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은 이를 지랫대로 삼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는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