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법안이 발의된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어기구·이상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K-스틸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의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총 106명이 참여했다. 

어·이 의원은 “한국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소통해 이번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수소환원제철 등의 탈탄소 철강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개발·투자 등에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에 나선다.

철강산업 집적지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신규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제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민원 싢속 처리 등의 규제 특례를 시행한다.

수입산 저가 철강의 유입에 대응해 보호조치를 내린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제품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대응 권한 명문화 등에 나선다.

정부 차원에서의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한다. 

또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제도화하고,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국제협력 강화 지원 등으로 신규 수요 확보를 지원한다.

어·이 의원은 “지금이 한국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적기”라며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