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 5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였는데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서는 3일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 정부원안이 상정됐지만 이후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면 수정안이 다시 올라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대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본회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직후 산회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모여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해 예산안을 상정한 것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관한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루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갑작스레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건 교섭단체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