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집값 잡기에 힘쓰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혼선마저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서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다.
 

김 장관은 하반기 들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를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방식 위주로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잡는 방안에 힘을 실어왔다. 

김 장관은 8월 중순 최근의 집값 상승분을 2019년 공시가격에 반영해 대폭 인상할 뜻을 내놓았다. 그 뒤 서울의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그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의 현장점검에서 부동산임대업 등 우회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7월에 의욕적으로 내놓았던 서울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을 집값이 안정화된 시기 이후로 미뤘다. 

김 장관이 8월2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도시계획을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하려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김 장관이 쉴 새 없이 내놓는 규제 움직임에도 쉽게 둔화될 조짐이 없다. 최소 10월~11월까지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8월27일 기준 7억238만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0.45% 높아졌다. 감정원에서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뒤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추격 매수세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서울 부동산시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돼 집값 상승세를 꺾기 어려워 보인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이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를 보여 부동산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8월31일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자본이 임대주택사업으로 몰려들어 부동산가격 인상에 한몫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세제정책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딪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론도 반응도 좋지 않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1일~4일 사이 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6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3일 KBS와 인터뷰에서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투기자본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기재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시장 과열지역에 한정해 새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면서도 “국토부와 세제 혜택 개편에 관련해 합의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혀 개운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집값 잡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김 장관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부동산)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훈수’를 둔 셈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부동산의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전망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8월27일 부동산대책에 수도권의 택지 추가개발을 넣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