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1일 오전 전북 군산시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박근혜 정권과 협상카드로 이용해 법원의 이권과 타협을 시도했다”며 “법원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권력의 편에 줄을 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을 놓고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며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원 내부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 전 대법원장에 관한 엄격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국정조사는 물론이거니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진짜 특검은 이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에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도의 자택에서 재판거래, 판사사찰 등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