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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산업용 전기료 인상 통한 한국전력 수익개선 '사전교감' 있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16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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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사에서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이 취임사에서 수익성 개선을 제일 과제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산업용 전기료 인상 통한 한국전력 수익개선 '사전교감' 있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사장은 13일 취임사에서 한국전력의 경영방침을 밝히며 “첫째로 무엇보다 수익성 개선에 힘쓰겠다”며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은 정부의 주요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방침이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과 관련해 과거 보수정부와 달리 수익성 등 효율성보다 안전성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공기업 수장들은 대부분 취임사에서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현안들을 제일 과제로 내세웠다.

더구나 전력공기업은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CEO들은 대부분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을 제일 과제로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공기업의 맏형격인 한국전력 수장이 제일 과제로 수익성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사장이 한국전력의 수익성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국전력이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이 늘거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와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정부 역시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한국전력의 수익성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 사장이 과거 하이닉스반도체를 이끈 경험을 살려 임원감축, 임금 삭감 등 자체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민간기업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이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통해 경부하(전기사용이 적은 시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하며 경부하 요금, 산업용 누진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10% 인상할 때마다 한국전력의 매출은 약 6540억 원가량이 증가한다”며 “경부하 요금을 50% 올리면 3조2700억 원가량의 매출이 늘어 친환경에너지 전환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동안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주택용 전기요금을 손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전력은 2017년 4분기 18분기 만에 영업손실을 봤고 1분기도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좋지 않은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신민석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고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봐 두 분기 연속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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