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신속한 주거이동 지원의 두 개 축으로 추진된다.

공공주택 13만 호와 관련해 우선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을 통해 12만 3천 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을 통해서는 2031년까지 6500호를 마련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토지임대부형 6천 호와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토지임대부형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며 할부형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한다.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늘린다. 

서울시는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4천 호를 포함한 분양 물량을 합쳐 총 9천 호를 공급할 계획도 세웠다.

전세매물 부족과 시세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펼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바로입주제는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 호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천 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천 세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에서 40%(최대 7천만 원)로 넓힌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과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이 밖에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 거주자 대상 확대, 월세 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등 주거비용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도 펼치며 전문가를 통해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천 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경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금융 및 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