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7일 종합국감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질의하고 있다. <국회 중계방송 갈무리>
국민의힘 의원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윤 위원장은 “10.15 대책은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준 정책이다”며 “그런데 금융위원장, 국토부장관을 포함 장관 5명이 나와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놓고 며칠 동안 정책이 오락가락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등과 관련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변경한다고 했다가 다시 70%로 바꿨다. 15일 발표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 관련 규제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가 이틀 뒤인 17일 생애최초도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4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번복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윤 위원장의 첫 번째 질문 뒤 “비상상황에서 나온 비상조치이기 때문에”라고 입을 떼다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 뒤죽박죽이었다는 질타에 목소리를 죽였다.
윤 위원장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발표 내용이 한 페이지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며 “정책의 신뢰성이 없는 건데 이 대책이 효과가 나오겠습니까”라고 추궁하는 말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몇몇 번복한 부분들이 정책 시행 전에 고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진다는 질타에 “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 부동산 대책은 정책도 문재인 정부 때와 판박이인데 부동산 폭등도 시즌2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LTV를 무리하게 제한하면서 현금부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데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정책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서울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 월세까지 계속 오르면서 소득 증가보다 부채가 빨리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 수준으로 평균 가정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전역의 가계부채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적절했는지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런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비상상황을 막을 비상조치가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대부분 부채가 부동산에 잠겨 있는 구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부동산으로 나가는 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수요 자체도 상환능력에 맞게 관리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억원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보유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 거래·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 원 규모 시세차익을 보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억원 위원장, 이찬진 원장이 둘 다 부동산 ‘내로남불’ 공직자라며 칼날을 세웠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 등 보유 주택에 관한 논란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중계방송 갈무리>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21일 국감에서 ‘강남 다주택자’ 논란에 관한 지적을 받자 아파트 1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강 의원은 “서초구 우면 대림아파트 현재 시세가 19억 원 정도 한다. 이걸 증여하면 5억 원 상당의 증여세가 나오고 이는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다”며 “이 증여세는 또 한 번 아빠찬스를 쓸 건가”라고 이 원장을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우선 자녀에게 아파트 1채를 양도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2채는 가족들이 실거주 및 실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21일 국감에서 1채는 처분해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며 “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놨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집을 1채 정리하면 성인 자녀와 거주 공간, 사무실 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인 2005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둔 2013년 각각 강남 개포주공 3단지(35.87㎡), 개포주공 1단지(58.08㎡)를 매입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두 차례 모두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실거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보유한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돼 시세가 47억~50억 원에 이른다.
이억원 위원장은 강남 아파트 갭투자 지적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인 이익원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질의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할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대형 금융사고 급증과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은행 등 금융권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논란 등 금융권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공시 미흡 등과 관련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