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한국이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녹색전환'을 주도해 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형 인공지능 전환(K-AX)에 녹색 전환(K-GX)을 더해 한국은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며 "새로운 문명은 녹색문명이 될 것이고 제조업 역량이 강한 한국은 여기에 필요한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 폭염, 가뭄으로부터 자유롭디 않고 점점 재난 강도가 세지고 있다"며 "실제로 이대로 계속 변화가 지속된다면 당장 앞으로 6, 7년 내에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문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3도가 오르면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문명이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올해 초 세계기상기구(WMO),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주요 기상 관측 기관들은 지난해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현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몇 년 내로 기온상승이 2도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IPCC가 경고한 세계 경제 붕괴까지 몇 년이 안 남은 셈이다.

김 장관은 "이에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중국은 생태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녹색산업의 절반 이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곧 우리가 더 늦으면 환경 문제뿐 아니라 산업 쪽으로도 한국 경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녹색 산업 육성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에는 재생에너지의 '재' 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탈탄소 기술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며 "2030년까지 전기차를 45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85만 대에 그쳤고 건축 분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도 연기하고 사용되는 열에너지를 전기화하는 것은 로드맵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준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에 한참 못 미쳤다.

2022년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도 한국 배출량은 약 7억2760만 톤이었으니 4억3660만 톤까지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집계치를 보면 한국 배출량은 6억9185만 톤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 배출량과 비교하면 약 3600만 톤을 감축하는 것에 그친 셈이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줬다면 이재명 정부에는 좀 더 숨을 돌릴 틈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최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4천만 톤씩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는 미달된 감축량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에서 낸 감축 실적을 국내 성과에 반영하는 '국제 감축 사업' 비중을 대폭 늘렸으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총누적발전량은 34GW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이를 최소한 100GW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장도 내년부터 4차 계획 기간이 시행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등 다른 운송수단들도 모두 본격적으로 탈탄소화를 진행해보고자 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목표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2035 NDC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숙제"라며 "모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35 NDC 최종안이 나오는 시점은 대략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추석 전까지 각 산업 분야별로 2035 NDC 의견 수렴 토론회를 진행하고 종합된 의견을 다루는 최종 토론회를 개최한 뒤 11월에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일정에 맞춰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조사를 보면 국민은 기후변화를 두렵다, 매우 절박하다, 해결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등으로 답변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여론을 앞으로 정치계, 산업계가 어떻게 수용할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단순히 2035 NDC 별로 제출된 목표 수치를 객관식 문제 내듯이 제출하고 선택하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하겠다"며 "결국 핵심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