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연금개혁을 의논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4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2~43%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이에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대치 상황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받는 돈 1% 차이' 여야 연금개혁 대치, '자동조정장치'가 타결의 열쇠 될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 측은 전날인 24일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협상은 한동안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연금개혁 법안을 발의해 단독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해 왔다.
이에 민주당 내 일각에선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반발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안을 조기 대선 정국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야당은 이것이 사실상 수급액을 깎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받는 돈 1% 차이' 여야 연금개혁 대치, '자동조정장치'가 타결의 열쇠 될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민주당과 각각 진행한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한 뒤 기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4%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며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보다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연금개혁 관련해선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진전된 입장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4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2~43%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이에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대치 상황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의논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며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 측은 전날인 24일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협상은 한동안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연금개혁 법안을 발의해 단독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해 왔다.
이에 민주당 내 일각에선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반발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안을 조기 대선 정국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야당은 이것이 사실상 수급액을 깎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민주당과 각각 진행한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한 뒤 기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4%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며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보다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연금개혁 관련해선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진전된 입장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