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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인사청문회, “부동산 불합리한 규제 풀고 투기엔 단호하게 대응”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5-02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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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불합리한 규제는 풀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집값의 급등,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인사청문회, “부동산 불합리한 규제 풀고 투기엔 단호하게 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사진단>


구체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기본 원칙 아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통계와 데이터에 바탕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단기간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며 “주거 안정은 국토부 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사이 조정과 협업, 시장과 소통이 필수인 만큼 관계부처,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원 후보자는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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