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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예고, "정부가 숨통 틔워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3-31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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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예고, "정부가 숨통 틔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하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해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연구개발(R&D) 투자에 큰 비용이 들어갔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더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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