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이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의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단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기간 전 국민 확대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월 안으로 2차 추경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지급시기는 5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 다음 주에는 추경 심사에 착수해 4월 안에 처리하고 5월에는 지급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 지출과 국채 발행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의장은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3차 추경의 검토도 가능하다고 봤다.
조 의장은 "아직 2차 추경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