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풀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의 민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막힌 규제를 풀어 이른 시일 안에 투자가 시작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과 소비는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 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자리도 계속 부진한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성장지원 사업을 모두 다시 설계하고 집중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광역 교통과 물류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에 선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등을 포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공유경제 등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도 강화한다. 

김 부총리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사이의 원격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키우고 숙박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공유경제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로 3개월 기준인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며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2조 원 정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일자리 5만9천 명을 만들고 계층과 지역별로 일자리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이어 다음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2019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내놓겠다”며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활용해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