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를 담당하는 금융혁신기획단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P2P(개인 대 개인)대출시장의 교통정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하고 과장급 인사도 마친 것을 기점 삼아 P2P대출의 가이드라인 정비와 법제화 준비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핀테크산업을 키우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아래 조직으로 전자금융과,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7월 금융위 조직개편에서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 P2P대출의 소관부서를 대부업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과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금융혁신기획단이 꾸려진 뒤에도 단장 자리가 한동안 비면서 업무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권 단장이 임명돼 시장의 걱정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P2P대출회사 관계자는 “P2P대출 소관부서가 대부업을 규제하는 서민금융과에서 핀테크 육성을 지원하는 금융혁신기획단으로 바뀔 때부터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새 단장이 임명된 만큼 P2P대출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P2P금융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회사 198곳의 7월 기준 누적 대출액은 3조8793억 원으로 나타났다. 2년 전 6289억 원보다 6배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P2P대출에 투자한 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2P대출회사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치중하고 있어 2011년 저축은행 30곳의 파산을 불러온 ‘저축은행 사태’ 같은 사건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대출회사는 7월 기준으로 누적 대출액의 43%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내줬다. 저축은행이 2010년까지 누적 대출액의 18.5%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내준 것을 웃돈다.

대형 P2P대출회사로 꼽히는 루프펀딩이 8월 초 기준으로 대출 연체율 32.3%를 나타내는 등 부실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루프펀딩의 연체율은 6월 16.4%에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P2P대출회사의 도산·횡령·사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6월에는 P2P대출회사 ‘펀듀’의 대표가 대출 연체율 90%를 넘어서자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도망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P2P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도 6월 기자들에게 “P2P회사를 직접 규제할 근거가 없어 연계된 대부회사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며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선책을 찾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만큼 빨리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2P대출은 현재 법안 없이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다. P2P회사의 대부자회사 157곳만 금융위에 등록해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찰·경찰과 손잡고 P2P대출회사의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여야 의원들도 국회에 P2P대출에 관련된 법안 4건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을 살펴보면 P2P대출회사들이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고 대출잔액과 연체율 등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