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 발표가 나오면서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음이 편치 않게 됐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김 장관의 바람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닌 ‘주머니 속 부동산대책’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김 장관의 속이 더 타들어 갈 수도 있다.  

2일 문재인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딱 1년이 된다.

8· 2부동산대책의 공식명칭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 규제, 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시행 등의 방안을 총망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40일 만에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꼽혔다.

김 장관이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뒤 처음으로 관여했던 부동산대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직접 선포할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의 노력은 4월부터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으로 정부 출범 이후 10달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 집값은 4월부터 보합 전환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부동산대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계획을 느닷없이 꺼내들면서 그동안 쏟아부었던 부동산대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은평구, 관악구 등의 집값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향한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평가한다.

김 장관은 6월 말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즉각 내놓겠다”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모습도 동시에 보였다.

김 장관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주머니 속 부동산대책’이 많다고 했지만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은 이미 대부분 정책에 반영됐다.

올해 후분양제 로드맵도 꺼내들었고 분양원가 공개제도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쓸 수 있는 처방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 주장은 이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재산세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기 까다로운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큰 괴리를 보이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대책이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집값 안정화 의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시가격은)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7월10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내놓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 현실화를 위해 조세·재정, 부동산 가격 평가, 법률,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로드맵은 이르면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