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6개월마다 순거래액 기준으로 공개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순액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의 공개 등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외환평가기금과 한국은행이 특정 기간 안에 매수한 전체 외환금액에서 전체 매도금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1단계는 반기별, 2단계는 1년 이후 분기별로 공개되는 방식이다. 대상이 되는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첫 공개는 2019년 3월로 2018년 7~12월 동안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나라 외환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바깥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숙도를 감안하면 외환시장 개입내역의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크게 쏠린다면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의 외환정책 원칙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외환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과 내용을 많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기별 개입 내역을 1년 이후에 공개하는 점을 놓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하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만 분기별로 공개하고 다른 국가들은 개월 단위 이하”라며 “분기별 공개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안정적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