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내년에 낮아지더라도 300만 명 이상은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채권은 8월 말 기준으로 15조9986억 원, 채무자 수는 308만2376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와 상호금융회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지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24%를 웃도는 이자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더라도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넘는 대출채권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 상위 20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가운데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는 40.2%. 3년~5년인 채무자는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구조적으로 고금리대출은 장기대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