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 영향에, 구리시는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 지역으로 여겨진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 강화된 대출규제도 7월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은 기존 70%(비규제지역)에서 40%(규제지역)으로 강화된다.

LTV는 담보인 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10억짜리 주택에 LTV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인 6월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 사무처장은 “규제지역에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은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