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고령화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걸림돌, 재정 확보에 약점"

▲ 아시아개발은행은 고령화 문제로 인한 비용 지출 증가와 인구 감소가 아시아 각국의 탈탄소 전환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은 중국 내몽골자치구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고령화 문제가 재정 약화로 이어져 탈탄소 전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닛케이아시아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를 인용해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및 연금 비용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공공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의료 보험, 연금 지급 등 공공 지출은 2050년까지 아시아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잠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기후대응을 병행하려면 연간 1조7천억 달러(약 2615조 원)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전력 인프라 건설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22년 기준 아시아 대륙에서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5%였는데 2050년에는 22.5%로 약 두 배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2050년 기준 한국은 근로 가능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가 되려면 근로 가능 인구 5인당 부양 노인 인구는 1명 미만이어야 한다.

중국의 근로 가능 인구당 노인 인구 비율은 2041년 기준 4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은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최근에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태국에서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화됐다. 베트남도 2024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각국 정부에 의료비와 연금, 노인 부양 비용을 충당 부담이 커지면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 개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에 투자할 자금이 줄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