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가 점검했다.

이 가운데 특별정비계획은 약 6달 만에 세워져 30개월가량이 걸리는 기존정비사업계획 대비 약 2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곳에서 활용돼 기존 서면동의 대비 동의율 확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LH)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HUG) △시공사 선정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운영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원기구와 3월부터 지역을 돌며 제도 설명회를 연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