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제정,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

▲ 서울시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행정 구현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 인공지능 윤리지침 비전도의 모습.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행정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공공행정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활용 기준으로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해 누구나 형평성 있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2025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해 서울시 행정 환경에 맞게 구체화했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는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위탁·용역 수행기관 등 서울시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주체를 포괄하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지침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의 일상적 도구가 되는 시대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할 목적에서 마련됐다”며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으로 서울이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