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쿠팡의 태도를 비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 규제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23일 ‘쿠팡과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외투기업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 가운데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은 52%에 이른다.

쿠팡 전체 매출은 2013년보다 100배 가까이 성장했고,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36조 원으로 대형마트 3사 합산 매출 약 25조 원을 압도한다. 

쿠팡이 독보적 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부의 오프라인 유통 규제를 꼽았다.

노조는 “쿠팡은 13년 넘게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와 코로나19 확산로 인해 날개를 달았다”며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 마트 규제에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봤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통산업의 불균형 속 오프라인 마트업계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마트 노동자는 1만 명 가까이 사라졌다”며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세 등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는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인수하겠는가”라며 “한계 산업이 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트산업 규제를 지속한다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 전략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영업정지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쿠팡 입점 판매자들의 75%가 중소상공인들인 만큼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이들의 피해와 소비자 불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히 주장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외국 기업과 한국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정부 차원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실행 등을 촉구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