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를 포함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을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변호사를 대통령 몫으로 위촉했다. 

류 위원은 대구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과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향 소속이다.

강 대변인은 류신환 변호사를 놓고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류신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보호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김 차관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과거 도시재생 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회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