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감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입법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고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속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검토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주가 상승과 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추진될 법안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처리기한이) 12월 2일인 예산부수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사주 소각을 두고 “지금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코스피 5000 특위 안에서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십 강화, 공시제도 개혁,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다양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십 강화와 공시 제도 개혁은 기관 투자자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정보 공개를 보강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지분 이상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될 경우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일정 지분에 대해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기회를 제공하여 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월29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1월 중에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스튜어드코드 제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합병비율을 주가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본질가치로 계산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상속세를 높게 매기는 상속법 개정안(주가누르기 개정법)도 민주당이 추진할 증시부양 법안으로 거론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나 미래 수익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상황에서 주가만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소멸회사의 소액주주는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런 권익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법 개정안(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막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업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증시부양 입법 드라이브는 사상 최초 코스피 4천을 달성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더욱 굳히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코스피 4천 돌파는 최근 부동산 정책 등에서 불거진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 민주당의 정책적 역량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최근 YTN 시사정각에서 “부동산만 반영됐다면 지지율은 급락했을 것”이라며 “코스피 4천 달성에 따른 금융자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킨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갤럽이 10월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을지 물은 결과 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45%로 '불가능'(29%)를 16%포인트 앞섰다. 특히 주식보유자(463명)들의 응답 결과만 살펴보면 55%가 코스피 5000이 달성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 9월 조사의 '가능하다'(31%), '불가능하다'(59%) 응답 비율과 비교하면 낙관적 시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3.0%로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도도 45.4%로 올랐다.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도 모두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APEC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천 돌파, 3분기 GDP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정당지지도 조사는 10월30일과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1004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