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11월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해 만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과 만남) 일정이 이전에 잡혀 있었지만 급한 일정에 11월로 연기했다”며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부동산정책을 발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한 언론사 행사 정도가 처음이었다.

오 시장도 앞서 10·15대책 직전에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면담 이후에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내놨다. 

야당 성향의 서울시 자치구청장 15명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10·15대책에 반발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장과 만나 대화를 한 뒤에 구청장들과 만나는 계획을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철도공사가 납품지연 기업과 재계약한 사안을 두고는 국토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납품을 지연한 업체와 재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와 6720억 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210칸이 납품되지 않았고 기한은 최대 2년10개월을 넘겼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ITX-마음 116칸을 추가 계약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다원시스가 납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나친 수주를 이어갔고 이는 정상적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납품능력 평가 기준 개선 등 입찰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는 공감한다면서도 소관부처가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세금 문제를 언급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세제 개편 방향도 기재부 중심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이상경 1차관의 설화와 사퇴 논란에 다시 사과했다.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관련 논란에 송구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차관이 사과하고 사의를 내놓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송구스럽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