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를 열고 "오늘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첫 현장으로 상계5구역을 방문했다"며 "골목을 지나오면서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분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이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인데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사업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여러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약한 머리에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촉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할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이번 10·15 대책은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에선 '더 이상 큰 집 가지 말라' '아파트 살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 정부는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오늘 재정비촉진지구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요건을 완화시키고 대상지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된다"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을 찾아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까지 전임 시장 얘기를 하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있지만 재정비 촉진 사업을 얘기하려면 과거를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뉴타운 사업을 제가 가장 많이 지정해 놓았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시장은 389개 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단지와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잘못 발표해 놓고 민심이 흔들리고 수습이 힘들 거 같으니까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는 뉴스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간 서울시가 혼자 고군분투해왔다"고 했다. 조성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를 열고 "오늘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첫 현장으로 상계5구역을 방문했다"며 "골목을 지나오면서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분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이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인데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사업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여러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약한 머리에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촉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할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이번 10·15 대책은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에선 '더 이상 큰 집 가지 말라' '아파트 살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 정부는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오늘 재정비촉진지구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요건을 완화시키고 대상지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된다"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을 찾아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까지 전임 시장 얘기를 하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있지만 재정비 촉진 사업을 얘기하려면 과거를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뉴타운 사업을 제가 가장 많이 지정해 놓았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시장은 389개 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단지와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잘못 발표해 놓고 민심이 흔들리고 수습이 힘들 거 같으니까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는 뉴스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간 서울시가 혼자 고군분투해왔다"고 했다. 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