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종료 국면을 맞은 의료대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 세부 개혁 방향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개혁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회도 보조를 맞춰 의료개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타이밍이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빚어졌던 의료대란이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월1일 '의대 모집인원 조정 관련 정부 입장문'을 내 "의대생 복귀 시한인 3월31일 기준 의대생 복귀 현황은 96.9%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을 기회로 의료개혁을 합의가 무르익은 보편적 사안부터 쟁점 사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료 개혁의 일환인 '응급실 뺑뺑이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여야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에 나섰다. 회동에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합의된 민생 법안 70건을 상정해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70건에는 '응급실 뺑뺑이 법'이 포함된다.

이번 '응급실 뺑뺑이법' 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의료개혁의 닻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이미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개혁 세부 사항을 두고는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두 정당 후보자의 공약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극명하게 갈린다. 의료개혁의 주체 차이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 따르면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방문.재택.비대면 진료 확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을 의료개혁 뼈대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의료개혁은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통한 포괄적 의료제도 개선 논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에게 의료개혁은 난감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낮은 정당 지지도로 고심하고 있는데 의사 측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문수 당시 대통령 후보는 4월9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까지 말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정책집 187쪽 중 9쪽을 의료개혁에 할애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집 219쪽 중 1쪽에서만 의료개혁을 다뤘다.

특히 '의대 증원'은 의사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24년 10월2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입장문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논의되는 여권의 '지역의사제도' 관련해 이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도가 효율성이 있는지, 강제 사항으로 하면 제2의 의정갈등 상황이 또 돌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전문단체와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하고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는 제2의 의료갈등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정책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은 이러한 형국을 '여론전'으로 돌파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합의를 의료개혁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25일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와 관련해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언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도 전 정부의 잘못을 꼬집으면서도 국민적 합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