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최근 4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도 절반 이상 미집행하는 등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

조사 기간 중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미집행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 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 원을 사용해 집행률은 48.1%에 그쳤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고 828호 매입에 2902억 원을 써 11.1%를 집행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 원과 1조1059억 원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각각 35.2%, 51.0%로 조사됐다.

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균형 잡힌 주거정책보다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에 치중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장할 공공임대의 역할이 약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더라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 및 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