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리튬회사 지분 인수'에 비판 나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모순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리튬 광산 개발업체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리튬아메리카가 개발중인 미국 리튬 광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리튬 광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대출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리튬 소재의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지원을 대거 축소하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25일 “리튬 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정부의 여러 산업 정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의 리튬 광산을 개발중인 리튬아메리카는 바이든 정부에서 23억 달러(약 3조223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자금 대출을 약정받았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지원을 결정했다.

리튬아메리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해당 대출을 실행하려 에너지부와 협상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이 과정에서 약 10%의 지분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직접 리튬 광산 개발사 지분을 확보해 생산 확대를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도 철회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리튬 프로젝트에 개입을 확대하는 일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차량용 배터리는 리튬 전체 수요의 약 75%,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로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는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친환경 산업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부담을 키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성상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블룸버그는 “리튬아메리카는 리튬 생산과 공급을 장려하는 동시에 전기차 수요를 억제하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정부를 주요 주주로 두게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전 세계 리튬 시장이 심각한 공급 과잉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은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우고 업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이런 변화가 리튬 채굴업체에는 부정적 신호지만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기업에는 원가와 수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