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정말] 민주당 김용민 "한덕수 기소 때는 죄목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뀔 수도"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7월8일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

내란 '방조', 혹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중요 공범 중 한 명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저희가 (탄핵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특검이 내란 방조범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는데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기소할 때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죄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며)

힘들더라도 vs. 위헌정당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 그룹,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 아닌가.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다.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떠나는 미국행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대표로 반탄 세력인 장동혁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국힘은 반헌법 정당, 위헌 정당으로 달려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거리를 좁히기보다 먼저 국민과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 김문수, 장동혁 누가 되든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적 질서 안에 있을지 의문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26일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힘과의 소통을 거부한 데 이어 민주당의 야당과 소통 의지에 대해)

경제내란 vs. 내란척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는 것이냐.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모두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내란세력이 스스로 내란을 입에 올리다니. 깜놀했다. 백번 손해 볼일이다. 정치적으로도 참 미숙하다.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데?  바보야, 문제는 내란척결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난다는데, ‘내란은 생각하지 마’라고 해도 내란이 생각날텐데. 아예 내란세력이 내란을 입에 올려주니 땡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경제 내란’이라고 명명한 것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