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윤석열 부부 6년 만에 뒤집히는 운명, 이재명 조국 사면 정면돌파 하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운명'이 6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문턱에 선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씨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도 복권 대상에 오를 듯하다. 조국-윤석열 부부의 처지가 정반대가 되는 셈이다. 

8일 정부여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재가를 위한 마지막 결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7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결심만 남은 셈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도 이번 특사에서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6년 전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대표 부부의 구속기소를 지휘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자신의 팔다리를 붙잡는 교도관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했고, 특검팀은 부상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65세의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닥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라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는 구속의 위기에 처해있다. 

김씨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수사 개시 36일 만인 지난 6일 그를 처음으로 공개 소환조사했고 이튿날인 7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위기에 처하고,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 복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6년 전 시작된 이들 부부 사이의 '질긴 악연'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전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조 전 대표를 비롯해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조 전 대표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1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조 전 대표는 장관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 부부는 구속기소되고 자녀들도 법정에 서야 했다. 세간에는 검찰에 밉보여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혹자는 '8월'에 주목한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2019년 8월 시작됐고, 부인 정씨는 2021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자녀 가운데 장녀 조민씨는 2023년 8월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차남인 조원씨는 2024년 8월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반면 운명의 장난처럼 2025년 8월 들어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끌러갈 뻔 했고, 부인 김씨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다. 
 
조국과 윤석열 부부 6년 만에 뒤집히는 운명, 이재명 조국 사면 정면돌파 하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5일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여야 정치권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정치적 여파를 가늠하느라 애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쪽으로 기울어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까지 국민적 정서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계에서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이 받은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벌과 온 가족이 인권유린 당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최후의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 입시 비리 사건은 20대와 30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집권 초 높은 지지율에도 20대와 30대 지지율이 낮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쪽은 조 전 대표 특사를 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20~30대 민심을 기반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죄려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민생 사범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