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이 15~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제가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그 뒤 정부에서도 이어서 (지역화폐 지급을)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안전연구원이던가,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승수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며 “효과는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지원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재정을 투입했을 때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반론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전문가들 의견도 갈리는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진작 효과가 크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며 “어디 도로 건설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소비승수효과가 크지 않냐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어렵다”며 “경험상 일선의 골목경제 경기가 너무 안좋은데 당장 때꺼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 5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과일을 사먹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받은 쪽지를 보니까 특정과일을 꼭 사먹어야지 라는 것도 있었다”며 “먹고싶은 과일을 못사먹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소고기 한 번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에) 정육점 장사 잘 될거라 예상하지 않나,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나중에 다시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또 할 건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재정상황이 더 할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심리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경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여기에 마중물을 약간 부어주면 살아날 거라 생각하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는데 세상일이 계획대로 되지만 않더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