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 의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우·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의원들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 절차도 밟지 않고 석방지휘를 지시한 것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5당 의원들은 이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에 항고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한 채 법률에 명시된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풀어주줬다고 주장했다.
야5당 의원들은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은 만일 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5당 의원들은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