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의 효과’를 묻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CR리츠는 작년 출시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금융상품이다 보니 조건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값을 높여 팔려 하고, CR리츠는 매입 가격을 낮추려다보니 가격 협상이 원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 정도”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리츠 등록 허가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통해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전반적 경기 등의 문제 때문에 집값에 관한 전망이 좋지 않아 (주택)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과연 유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