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이었다.
![선관위 부정선거 소송 150건 전승, 민주당 황정아 "음모론 선동 멈춰야"]()
182건의 소송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기각·각하·소취하 등으로 피고인 선관위 측이 승소했다.
이들 부정선거 소송은 대다수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투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개표(직접 손으로 투표용지를 펼친 뒤 결과 확인) 미실시’도 가짜뉴스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재 국내에서는 수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표 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표와 무효표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한다.
황 의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만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이었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가운데 결과가 나온 소송을 분석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실>
182건의 소송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기각·각하·소취하 등으로 피고인 선관위 측이 승소했다.
이들 부정선거 소송은 대다수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투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개표(직접 손으로 투표용지를 펼친 뒤 결과 확인) 미실시’도 가짜뉴스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재 국내에서는 수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표 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표와 무효표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한다.
황 의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만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