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의 무기사용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다시 체포에 실패할 경우 극우 진영 공세가 강화되면서 정국 혼란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사이의 유혈 충돌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접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충성파' 경호처 직원이 무기 사용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저항도 불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11일과 12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칼이라도 휴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을 막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본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경호처 내 대태러팀에 중화기를 장착하고 언론에 노출되도록 관저 인근을 배회해 '무력시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자칫 유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인 셈이다.

일단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영장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2차 집행도 물러서게 되면 조직 존폐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불발에 공수처 폐지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불발로 끝난다면 정국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우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극우 진영의 결집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최근 극우 진영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되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로 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 손을 맞잡고 있다. 이들의 결속이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삼각 편대'를 이뤄 구속영장 집행도 거부할 공산이 크다.

요컨대 윤 대통령이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국민의힘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정국은 현재의 대치가 더욱 극단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관저 앞 탄핵반대 지지자들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선동으로 바라본다.

물론 윤 대통령의 버티기는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보통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우파 결집을 강화해 여론전을 펼친다면 헌재 결정에서 승부를 다투어 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바라본다. 

현재 결정이 '법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자신의 지지세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헌재도 쉽게 국회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절박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와 경찰 등은 다각도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비호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국격 손상이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멈추길 바란다"며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히틀러나 스탈린을 두둔하는 것처럼 나라망신을 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망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 내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두고 강경대응을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요구가 내부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강경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 또는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뱀 머리 자르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 윗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되면 선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맞춰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해 이 집행을 막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극악한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법적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최대한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