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신을 차리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는 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상현 의원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법기관에 군대를 투입한 내란 수괴를 두고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게) 총까지 쏘라고 했다고 적혀있는데 그 자체로 헌법체제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격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판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현직 대통령 수사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출석요구 등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되는 게 체포영장이다”라며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비밀 등의 예외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사법절차를 판사의 출신 등에 연관 짓는다면 지금 누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러분들이 옹호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관저에 숨어 여전히 ‘반국가세력’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쓰고 있다”며 “내란을 일으키고도 아직까지 망상 속에 살며 갈등만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칭하면서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자를 옹호하면 되겠나”라며 “윤석열과 똑같은 망상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란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는 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상현 의원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법기관에 군대를 투입한 내란 수괴를 두고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게) 총까지 쏘라고 했다고 적혀있는데 그 자체로 헌법체제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격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판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현직 대통령 수사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출석요구 등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되는 게 체포영장이다”라며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비밀 등의 예외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사법절차를 판사의 출신 등에 연관 짓는다면 지금 누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러분들이 옹호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관저에 숨어 여전히 ‘반국가세력’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쓰고 있다”며 “내란을 일으키고도 아직까지 망상 속에 살며 갈등만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칭하면서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자를 옹호하면 되겠나”라며 “윤석열과 똑같은 망상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란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