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몽키OO·쉼터OO·OO블루 등)에게 전부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OO'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했던 첫 번째 피고에게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앞서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으며, 2024년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 
 
피고2와 피고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고2 '쉼터ㅇㅇ' 운영자와 피고3 'ㅇㅇ블루' 운영자에 공동으로 5억 원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성명 불상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대로 청구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회사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불관용 권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사후 신고, 경고장 발송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호스팅 업체 등 불법 사이트 서버 중개 기업에 '소환장' 발부 등의 법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