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정부의 8·8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의 해제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다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및 청년세대의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 주거환경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가 11월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개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는 구체적 사업 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향후 구체적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 때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또 개발된 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지 않는 투기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6년 동안 정비사업 물량 13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장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 및 준비기간이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재해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개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를 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발생하는 갈등에 신속히 개입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까지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도 올해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쓴다.

이 방안에 따라 서울시는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는 구역에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분양주택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신축매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매입가격 산정과 철저한 품질점검으로 고품질의 신축매입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인구소멸 위기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