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절차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후보 취소 여부는 7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제4 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처분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 원을 5월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후보 자격 취소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스테이지엑스의 서약서 위반 사실도 반박했다. 서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조달 계획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앞서 ‘2024년 2월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면 청문을 시작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7월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재선정 작업에 나선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