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청년 연구원들과 함께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네이처(Nature) 지는 대한민국의 R&D 예산삭감을 두고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견뎌낼 수 없도록 임계점을 건드렸다며 ‘마지막 지푸라기’(Final straw)라고 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 등과 함께 R&D 예산 졸속 삭감의 전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 R&D 예산 삭감을 지시한 대통령실 담당자 △기획재정부의 주요 R&D 항목 삭감 근거 △예산 삭감에 반발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보복성 표적감사 및 노동탄압 사례 확인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해야만 앞으로 같은 방식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의 복원”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졸속 삭감의 원인과 피해를 낱낱이 조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팽개친 이들을 문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무너진 R&D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원은 “원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미국과 AI(인공지능)·전기차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중국, IT(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일본 등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우리 연구진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월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무원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예산을 부당한 정권의 불씨를 공유해 소극적으로 신청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