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소집 요구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장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야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저는 라인사태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의원은 민주당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는 22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천만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